정부가 덤프트럭 연간 3% 신규 등록은 허용하고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을 포함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증차여부를 판단한다.

수급조절위는 콘크리트(레미콘) 믹서트럭‘의 경우 통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향후 2년 동안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급 조절 대상에서 아예 해지하기로 했다. 최근 등록대수 감소로 공급부족이 예측되고 이전 수급조절기간(2024∼2025년)에 허용된 신규 등록가능 물량(매년 5%)도 실제 이뤄지지 않아서다.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신고된 기종 대상)은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2년 동안 수급 조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의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건설경기나 건설기계 시장이 급격히 변동해 현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급조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