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38조원 가량으로 편성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등에 투입한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7조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6조6330억원으로 15.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씩 각각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고 규제만이 아니라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산재 감축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예방 지원은 지역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지역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으로 바꾼다.

신규사업으로 고용부에 채용된 건설업 퇴직자,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순찰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1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산재예방 설비 지원 예산은 올해 1107억원에서 내년 1610억원으로 45.4%(503억원) 확대됐다. 특히 영세사업장 사고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데 433억원이 배정됐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는 산재예방 설비 예산이 최대 90% 보조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의 기틀 마련을 위해 임금분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표본 6만6000개로 기존보다 2배로 늘렸고 예산은 25억원에서 54억원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안에 담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325억원이 배정됐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가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150~200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의 경우에도 7465억원(2172억원 증액)으로 11만2000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자와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구직급여는 내년 11조5376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5.68%(6205억원) 늘렸다. ‘쉬었음’ 청년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60억원 예산도 추가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1671억원(19.7%)이 증액된 1조128억원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인상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1308억원을 늘려 10만5000명을 지원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