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2조5000억원 편성
공적주택 공급에 23조원 투입
공공분양 축소, 공공임대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적주택(공공분양·임대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2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분양주택 지원 예산은 대폭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공항 건설 등에 8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조3000억원(7.4%) 증액된 62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4741억원보다 70.9% 줄어든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천16억원으로 26.7% 줄었다.
반면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출자 모두 증가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예산은 올해 12조4780억원에서 내년 14조4584억원으로 15.9% 증가했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 예산은 2조9492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2.8배 늘렸다.
세부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이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20.6배 폭증했다.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788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임대를 시중에 공급하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186억원(6.8%) 증가한 20조8110억원 규모다. 철도 분야가 8조841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6.3% 늘어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로는 6조2525억원으로, 올해 대비 9397억원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13.1%)을 나타냈다.
8개 신공항 건설에는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을 위해 1204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