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3일 서울 중구 호텔PJ에서 열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해 20여회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으로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을 열었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보고 원탁회의의 논의를 반영해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한다.

우선 이재명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권리 밖 노동을 재정사업 지원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확대 △미수금 회수 및 산재 입증 지원 △노동법 상담·교육 등 현장 밀착형 민간 노동센터 지원 등 권리 밖 노동 지원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정부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