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산재와 전쟁 선언하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친노동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해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건’에 대해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54.4%)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투표 토론에서는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 찬성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과거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국에서 민주노총이 거리에 나가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줬다”면서 “새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날 투표 끝에 찬성 안건이 가결되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 시기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파견법’이 도입되고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하자 이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을 보인 끝에 무산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9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가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노사정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참여 결정한 이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며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들이고 있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에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빠지는 등 제 역할을 못하자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주요한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쯤 양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