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부처의 보안 관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각 부처는 소속 산하기관이 담당 업무 중에서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전부 점검해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 대책 수립 및 의료·소방 등의 비상 체계 점검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시기”라면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면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지자체와 공공기관·민간 등의 각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전 물가 동향과 물가대책 추진 현황과 관련한 부처의 보고와 토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유통 구조 등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등도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새로 출범시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정부 전산 서비스 647개 중 30일 오전 8시 기준 85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12.5% 정도다. 모바일신분증, 정부24, 주민등록, 우체국 예금·보험,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복지로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재개됐다. 공무원들의 기초적인 업무 프로그램인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과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가 복구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복구하는데 최소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관리등급 1등급인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내정보찾기 같은 서비스도 최소 한달은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단 확보에 나섰다. 국민신문고와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또 다음달 2일까지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형선·김신일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