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산업 육성방안 12월 발표

2025-10-01 13:00:04 게재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규제해소·기업지원 방안

17개 광역협회체 회의 개최

정부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과 기업지원 등을 담은 자율주행 산업발전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북 경주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자율주행 관련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 후속조치로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처럼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노선 단위로 소규모 실증만 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을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협의체는 이외에도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에서 제기되는 택시·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김이 없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해소,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외 자율주행차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및 육성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기존의 택시·버스 등 운수 사업자가 해외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차량 운영부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량 원격관제 등 모니터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 및 유지보수 지원 등 자율주행 차량에 특화된 서비스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중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비롯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이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기술 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