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처리한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3대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전을 펼치는 데는 ‘개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등으로 사실상 정권을 내준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입법 독주’에 따른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년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권심판’ 여론이 ‘정권지지’ 여론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박빙양상이 예고되며 민주당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각각 사법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특위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대법관수 14→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3개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4심)는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허위·조작 정보인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하거나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는 내용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강한 상황이다.

검찰개혁안 후속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검경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은 이미 처리된 상태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등을 담은 법안 내용은 국무총리실 주도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다뤄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우선 중수청법부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성지지층 등의 요구에 따라 연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보완수사권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민 개개인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세부 법안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개혁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국회 중 예산 등과 맞물려 여야간 강도 높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사법개혁법안, 언론개혁법안을 모두 단독 처리할 경우 강성 지지층 외에 중도층 이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개혁 법안이라는 명분으로 입법독주하는 것이 강성지지층에서는 환영받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겐 부정적”이라며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부정적일뿐만 아니라 개혁법안들의 부작용들이 드러날 경우엔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지난 대선 결과 등을 보면 민주당이 올 지방선거에서 낙승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며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선거가 지지층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에서 중도층을 끌어안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는 행보만 보인다면 지지층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