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연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정책을 선택지 중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출규제와 함께 공급대책까지 강화하면서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1년 만에 치르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의원은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장 등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뜻을 같이하고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공급대책’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TF팀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보유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수도권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대한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수요측면인 대출부분은 꽁꽁 묶었지만 공급대책의 청사진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 정책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부동산 과열을 잠재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보유세 등을 거론할 경우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따라서 10.15 대책에서 당이 다소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지방선거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공급계획 등 후속대책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존 135만호와 함께 서울과 경기지역의 추가 공급대책을 챙길 예정이다.

한 의장은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며 “(135만호 공급 등을 담은) 9.7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지구 업무지구를 줄이고 주택 택지지구로 변경할 것”이라며 “파악하다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생각보다 많은 용도지역 변경해서 택지화 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유지를 활용하거나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 의장은 상업지구나 업무지구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이는 지자체장들 특히 서울은 서울시장과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비판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오 시장은 이미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내놓은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이 쥐고 있는 용도변경권 등 각종 권한을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부지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점유자들과의 보상절차이나 소송절차, 민간 건설사의 공사 지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속도감을 높이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