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자산 몰수 '강력 지침’ 마련

2025-10-28 13:00:05 게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제적으로 범죄 자산을 몰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FATF는 범죄 자산의 환수를 위해 강화된 FATF 기준의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해당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FIU는 “전 세계적으로 낮은 범죄 자산 환수율을 해결하기 위한 해당 지침서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본 지침서 작성을 환영하면서 각국 언어로 번역해 법집행기관은 물론 금융회사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과도 공유해 범죄자로부터 부당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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