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미 통상협상 등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의 저항보다는 진보진영의 거센 비판이 더욱 곤혹스러울 전망이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진보당 정의당 등 원내외의 진보정당들은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에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하면서 “트럼프의 약탈적 요구가 관철된 이번 관세협상을 철저한 검증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지원할 별도의 국가기금을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조성,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의 활용, 에너지·조선·방산 등 전략산업 구조 재편이 포함돼 있다.

진보당은 “자칫 특별법 제정이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를 근거로 국회의 비준절차를 우회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트럼프의 약탈에 경제주권을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산업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구속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속도전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미통상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협상 전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경제, 특히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의당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산업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미국에 대한 투자의 거래 비용이 결국 국내 투자 감소와 산업생태계 붕괴 위험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내 투자 여력과 내수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경제 전반이 장기침체로 빠질 위험이 크며, 그 충격은 지역 상권과 노동자의 일상과 생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는 협상의 진행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받고 적극적인 평가와 검증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비롯해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검토한 영향평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대응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