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지난해(1조7382억원)와 올해 상반기(1조3287억원)에만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대출 연체도 늘고 있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없으면 또 다시 2023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1/3분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위기상황을 경고한 것이다.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34% 가량의 자산건전성 등급이 낮은 4~5등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4~5등급이면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한다.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하지만 그게 안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곳은 합병과 해산,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원장의 통폐합 발언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새마을금고법에도 적기시정조치 항목이 있고 부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안부가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상호금융권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금융당국의 지원으로 2023년 뱅크런 위기를 간신히 넘기면서 행안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금융당국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면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감독권 이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국감이 끝나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 원장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새마을금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독 일원화는 필요하지만 법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새마을금고 개정안(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 금융위에 이관)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말뿐인 우려가 아닌 위기대비를 위한 실행이 필요한 때다.

이경기 재정금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