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3%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결정했다.

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업계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제2의 폭스바겐 사태(공장 폐쇄)를 겪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독일은 물론 닛산자동차 등 일본도 전기차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대규모 실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기차 전환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중국산만 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자동차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기차 전환을 앞당길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2030년 NDC 40% 달성부터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목표는 그대로이지만 실행 수단을 약화(산업 부문 목표 완화)시켜 사실상 달성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에서 2035 NDC 달성을 위한 필요 예산에 대한 추산도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6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관련 예산안을 받았고 기후재원이라 부르기에 부적합한 예산들도 있었다”며 “합의된 정부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