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수법까지 지능화되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13일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의 49.6%를 차지했다. 특히 2022년 4705억원, 2023년 5476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3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으로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고, 특히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초래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는 협약을 통해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 보험사기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