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문화적‌ 영향,‌ 내국인과의‌ 갈등‌ 등‌ 사회적‌ 비용‌과 사회‌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잠재적‌ 조정‌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인구 대비 비중이 2015년 3.4%에서 2024년 5%로 상승했다.

외국인 주민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지방으로 분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수도권 거주 비중이 2019년 40.6%에서 2024년 43.3%로 확대됐다.

특히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확대됐다. 총 35개 지역에서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이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27곳은 2018년에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역과 같이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노동력, 소비 및 지역 서비스 수요를 유지하는 대체 인구로 가능하다”면서 “1·2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광업·제조업(9.4%), 농림어업(5.4%), 건설업(5.0%), 도소매·음식·숙박업(3.3%)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 위주로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이 높았다.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는 취업비자로 유입되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단순 기능인력 등 저숙련 인력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입률의 증가가 지역경제(GRDP)에 미치는 영향을 2015~2022년 229개 기초자치단체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 유입률 증가는 지역 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내국인이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외국인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맥락에서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국인 유입으로 내국인 감소를 대체하는 수준에서는 그 영향이 상쇄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더라도, 지역 내 내수·소비·산업행태 기반이 약화한 경우 성장 파급력이 낮을 수 있다”며 “외국인 유입은 경제활력 제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내국인 인구 기반과 산업 구조의 복원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으로의 단순 유입 확대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숙련 중심 외국인 유입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축적, 고용안정, 산업 고도화 등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 기반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관점은‌ 경제, 노동공급,‌ 인구‌ 감소‌ 완화 측면이며 부정적인‌ 관점은‌ 복지부담,‌ 범죄문제,‌ 사회갈등의‌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이민자‌ 유입이‌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내국인의‌ 지역‌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어 균형 있는 보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