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생·내부분열에 지방선거 ‘빨간불’
물가·집값상승…정청래, 당권경쟁 점화
“서울시장·충청권 등 탈환 확신 어렵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적수는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생’과 ‘내부분열’로 지목된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과 3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며 서민들의 민생고를 확산시키면서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 분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권 창출 1년 후에 치러지는 전국선거는 집권당의 승리 보증수표라는 공식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경쟁 구도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내부분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25일 경제분야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물가일 것”이라며 “연 2%대 물가상승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미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 올라간 것이고 게다가 생활물가는 더욱 빠르게 올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은 2020년 기준으로 17.42% 올랐고 생활물가는 20.45% 상승했다. 식품물가는 28.04% 뛰었다. 5년도 안돼 식탁물가가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갈수록 커가고 있다.
여기에 ‘환율 고공행진’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이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환율상승은 해외 주식투자, 기업들의 해외투자수익 국외 예치, 외국인투자자금의 이탈, 통상협상에 따른 대규모 미국 투자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최대 약점은 ‘집값’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공급대책과 대출규제 대책 등 3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4번째 대책인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다.
민주당 강북지역 모 의원은 “거의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대출을 막아놔 지역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부동산은 건들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게 그동안 경험치로 이미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지방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에서도 5개 중 대부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쉽지 않게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여기에 ‘기대감’으로 4000선을 뚫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해왔던 코스피도 3000포인트대로 내려 앉으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일시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AI버블 논란과 함께 구조개혁 없는 급등의 후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내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동성 장세를 실적 장세로 옮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 큰 악재는 ‘내분’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질 ‘당대표 선거’ 구도가 너무 빨리 부상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 8월에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대의원과 당원 비중을 ‘20 미만 대 1’에서 ‘1 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원투표에 부쳤다. 압도적인 찬성을 끌어냈지만 투표율은 16.8%였고 이들 중 86.8%가 찬성해 전체 유권자 중 찬성비율은 14.6%에 그쳤다.
최고위원 2명이 ‘숙고’와 ‘절차’ 등을 문제삼아 반발했지만 정 대표는 다수결로 최고위원회의를 통과시켰다. 전날 당무위원회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논란 속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