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부터 빠르게 진행될 ‘대전충남 특별시 행정통합’의 최대 관건은 공론화다. 2월 특별법 통과를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주민 공론화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다. 짧은 시간에 주민들과 많은 접촉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경청회’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29일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행정통합의 경우 시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가 아니므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통합의 미래비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관 주도의 행정통합에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 면 리’단위까지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설명해주는 ‘주민경청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내년 1월에 발의하고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실련은 “주민 동의도, 공론 절차도 없이 방향만 정해 놓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숙의와 공론 과정 없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숙의과정의 적절성은 국회 입법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갔지만 관련 상임위가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규·윤여운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