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구조가 선거·의정·재정 전반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 선택폭을 좁혔고, 의정활동에서는 ‘교섭단체의 벽’이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거대양당 중심의 재정 구조까지 더해지며 이러한 흐름은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5일 한 소수정당 의원은 “소수정당에는 좋은 인사들을 영입하는 게 너무 어렵다”며 “당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체성이나 명분만 가지고 정당을 찾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정당이 인물난에 허덕이는 이유다.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거대양당에 유리한 구조로 치러지는 것은 정치지망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부분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거대양당에서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779개 지역구는 모두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

기초의회는 2602명을 선출한 1030개 지역구 가운데 2인 선거구가 253개로 절반을 넘었다. 3명을 뽑는 선거구는 438개였고 4명과 5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각각 44개, 5개였다. 2인 선거구 비중은 4회(2006년) 선거 때 59.3%에서 5회 때는 61.0%까지 뛰어올랐고 7회와 8회땐 57.1%, 52.7%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어섰다.

2인 선거구는 거대양대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주로 당선돼 의회의 다양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지역구 기초의원 가운데 93%(274명)는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개 중 30개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는데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3.9%인 4명이었다. 이는 기초의원선거 전체 소수정당 당선율(0.9%)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 23곳 가운데 20곳이 3인 이상 선거구라는 점은 중대선거구, 특히 3인 이상 선거구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