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중관계 전면복원’ 전환점 마련

2026-01-06 13:00:05 게재

새해 첫 국빈방문 후 한중정상회담

경제협력 ‘성과’, 한한령 완화 ‘물꼬’

핵잠·북핵, 상호입장 확인 속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인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사드·한한령·서해 갈등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4월 미중대화를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는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4시 30분경 시작된 공식환영식부터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까지 4시간여를 함께했다.

두드러진 성과는 경제 분야 협력이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국 간 수평적 호혜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한중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및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는 일정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161개사 4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한중 양국 기업들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 프로젝트로 제3국 함께 진출 등의 새로운 모델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간 민감 현안인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중국의 비공식적 한국 대중문화 제한령) 해제 관련해선 양국 공감대 속에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해 구조물 관련해선 올해 안에 차관급 해상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 개최 노력을 해나가기로 해 일부 진전을 이뤘다.

다만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협력 부문에선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도입하게 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한국을 새해 첫 국빈으로 초청했다는 것, 한국 입장에서도 8년여 만의 중국 국빈방문을 이뤘다는 점 자체로 양국의 성과일 수 있고, 양국 관계의 좋은 출발을 알린 것”이라면서 “다만 미중 대화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여기서 큰 바퀴가 어떻게 돌아갈지 결정이 돼야 한반도 문제 등 작은 톱니바퀴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국의) 더 진전된 입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공개발언을 내놓은 점은 중일-중미 갈등 속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꺼림칙한 여운으로 남게 됐다.

3박4일에 걸친 국빈 방중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한중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친 이 대통령은 6일 각각 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접견한 후 상하이로 이동한다. 상하이 도착 후에는 차기 국가주석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와 만찬을 갖는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긴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베이징=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