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개입 줄이고 기동대 민생치안 투입

2026-01-13 10:26:25 게재

집회 대응 사후·보충으로 전환

범죄예방·인파관리 상시 배치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에 집중돼 있던 기동대 운용 방식을 전환해 민생치안 전반에 상시 투입한다. 집회·시위 대응은 주최자의 질서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 역할은 사전 개입에서 사후·보충적 대응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관리 중심의 경력 운용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과 현장 안전 대응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12일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안전 정책 전반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민주 경찰’, ‘신뢰받는 수사’,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와 12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집회·시위 대응 방식과 기동대 운용 전반의 구조 조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그동안 집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을 민생치안 분야로 재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은 기존의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된다. 집회 현장의 질서유지는 주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찰은 불법 행위 발생 시 최소한의 개입으로 대응한다. 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 범죄 예방·대응, 인파 관리, 재난 대응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배치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수사를 병행하고, 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17억7000만원을 편성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경찰관이 2차 사고로 순직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현장 안전 대책도 보완된다. 경찰청은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기동대 운용의 틀을 바꾸고 민생치안과 수사 역량에 인력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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