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개팀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2개팀을 더 만들어 경쟁 시키는 방안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오전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확대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조직에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각 신설하고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팀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개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37명(단장 포함)인 대응단 인력은 62명으로 늘어나고 추후 17명이 증원되면 79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 공무원 전원(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추가로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11명의 추가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14명을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으로 차출되는 인원으로 인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부서의 조사역량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내에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조사 속도를 높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담당 인력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디지털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의 포렌식 담당은 1명뿐이다.

금융위는 “신속히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현재 현재 1·2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과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빠른 시간 내에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가동,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