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3대 특검 당시 이 대통령은 법안 공포 후 이틀 만에 특검을 임명했다. 특검팀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도 늦어도 2월 중에는 특검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두고 6월 지방선거용이자 야당 탄압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제주항공 참사 등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국가 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 연관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면서 “개인이 멋대로 상대 국가에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높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에는 부처 보고에 대한 현안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보고 안건은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보훈부·외교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계획’(외교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재경부 등)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등 5건이다.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에선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도입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무회의 및 부처 주요회의 생중계를 최초 시도에 이어 자막 서비스 도입 역시 최초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