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앞두고, 정보 담당 경찰관의 명칭을 기존 ‘정보관’에서 ‘경찰 협력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정치 개입과 사찰 논란으로 굳어진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상반기 중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적·조직 쇄신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년 넘게 사용해 온 ‘정보관’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 수집’ 중심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형사’로 불리다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정보 경찰은 정권별로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박근혜정부 당시 총선 개입 사건 등에서 정보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사법 판단으로 확인되면서, 정보 기능 전반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집회·시위 관리 등 공공갈등 대응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 인사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은 명확히 금지 대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현장 치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 체제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후 초국가 범죄와 국제 범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보 기능 복원이 논의됐고,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일선 정보과 부활이 확정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이 제시한 운영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정치 개입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2021년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했고,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이 확인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 왔다는 입장이다. 정보 활동의 법적 근거 역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으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한다.

다만 시민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보과 부활과 명칭 변경을 경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할 민주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과를 다시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를 남긴다”며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