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을 추가 고발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책임 추궁과 수사, 소비자 피해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사장에 대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발 대상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과정을 설명하며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고, 기기 회수 이후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며 “국가 안보 사안이어서 쿠팡이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과방위는 앞서 이 부사장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이미 위증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에게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고 로저스 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게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고발을 의결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오는 30일 출석할 전망이다. 그는 국회 연석 청문회 직후 출국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21일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여파는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해지·환급 상담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상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