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과천경마장 일대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46곳에 6만가구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은 2차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가구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며 “공급물량 추가 발굴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방안에 따르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서울(26곳) 3만2000가구, 경기(18곳) 2만8000가구, 인천(2곳) 1000가구 등 여의도 면적(2.9㎢)의 1.7배 달하는 신도시급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모두 4만3500가구를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와 캠프킴(2500가구), 서빙고 501정보대(150가구)에 1만35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하고,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태릉CC 부지를 활용해 6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은 함께 이전해 15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은평구 일원(연구기관 4개)에도 1300가구를 공급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 공급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경기도에선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시킨 뒤 통합개발을 통해 9800가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 일대(금토2·여수2)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6300가구을 추진한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34개소)를 활용한 1만가구 규모의 사업지도 발굴해 추진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성수동 경찰청기마대(260가구) 등 도심 우수 입지에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소규모 부지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강서 군부대(918가구)·독산 공군부대(2900가구)·남양주 군부대(4180가구)·국방대학교(2570가구) 등 군 관련시설은 제반 조치 이후 2027~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 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상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날부터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기로 했다.

향후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2월에 발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는 대출과 관련한 정책은 담기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25억원 초과 주택대출 금지와 유주택 전세대출 전면 금지 발표 가능성이 전망됐지만 주택공급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에선 다음 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