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광역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특별법안에 실망이 크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재정이양은 우리가 특별법에 담은 8조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고 권한이양도 선언적 규정에 그치거나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도는 대전시와 함께 국민의힘을 통해 지난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며 한다”고 제안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지원은 한시적이며 사무 및 권한이양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재정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 발의안은 자치재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고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 5조원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 역시 “특별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궈한 이양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자율성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대전시와 충남도의 요구는 대통령 시행령과 조세법 개정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