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단체장들이 공통 통합 법률안을 만들기로 했다.

부산시 등 5개 지자체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재정분권과 자치권이 보장되는 가칭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시·도지사는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기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개별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 시·도지사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자치 등 분권의 핵심적 내용이 공통으로 규정되는 법 제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통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중구난방으로 통합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5명의 통합 추진 시·도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지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통합과 관련해 해당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현장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달라고 요청하기로 단체장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자치·재정 분권에 대한 공통의 기준과 원칙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긴급 연석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당초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지사가 모두 모이는 것을 예상했지만, 광주·전남과 대구가 일정을 이유로 빠지며 공교롭게 국민의힘 단체장들만 모이는 모양새가 됐다.

기본 법률안을 함께 만들기로 했지만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광주·전남이 빠진 데다,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을 맞춰 추진하는 시·도는 당장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부산·경남은 2028년을 통합의 목표로 한데다, 완전한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통합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점도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하면 시너지가 난다”며 “일단 통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