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6명은 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 이종근 명륜당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도 포함됐다.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인수와 펀드 운용 보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 3호·3-2호 펀드의 관리보수 5000억원, 성과보수 7000억원 등 최소 1조2000억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받은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다 돌려줘야 합니다. 성과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홈플러스 투자가 실패해 성과보수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무위 의원들은 MBK 3호·3-2호 펀드 정관을 확인한 결과, 개별 투자 실패를 이유로 관리보수나 성과보수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수령 보수 중 10~15%만 펀드 운용 자금(리저브)으로 적립하면 되는 구조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돌려줘야 한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다.

같은 국감에서 김광일 부회장이 “(홈플러스 관련) 성과보수는 일절 받은 게 없다”고 증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회장이 펀드 전체 기준으로 “받았다”고 답한 것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 의원들은 두 사람 중 최소 한 명의 증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 위원들은 “펀드 운용 보수 수취 여부에 대해 ‘성과보수가 없다’거나 산술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금액을 제시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며 “부당 이득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위증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해 각각 정확히 답변한 것을 연관 지어 위증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K측은 국감 질의에 △MBK 3호·3-2호 펀드 전체 차원에서의 보수 수취 여부와 △홈플러스 개별 투자 건에 귀속된 실제 보수 규모를 묻는 질문이 혼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회장의 “받았다”는 답변은 전자에 대한 것이며, “성과보수는 없고 돌려줘야 한다”는 발언은 후자에 대한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MBK는 “홈플러스는 인수 이후 보통주 2조5000억원이 전액 손실 처리된 투자로, 해당 투자 건으로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은 없다”며 “홈플러스 관련 관리보수 역시 1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리보수도 개별 투자 실패 시 반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펀드 전체 차원에서 사후 정산돼 기존 성과보수와 상계되는 구조”라며 “‘돌려준다’는 표현은 이를 쉽게 설명한 것일 뿐, 정관을 벗어난 임의 반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MBK는 “두 경영진의 발언은 상충된 것이 아니라, 전제와 범위가 다른 질문에 각각 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관용차 사적 이용과 근무지 이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위증 혐의로,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10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으로,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요건이 재적 위원 과반 연서로 완화된 이후 첫 사례다.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위원장 명의 고발을 거부한 데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근거 없이 양당 합의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김선일·장세풍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