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덕도 피습 수사 ‘국가안보 판단’으로 확대
TF 69명 규모·국정원 문건 확보
무인기 의혹 수사도 재점검 진행
‘테러’로 지정된 2024년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가정보원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 범위가 피의 행위 자체를 넘어 사건을 둘러싼 정보 판단과 대응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기록을 받았고 관련 문건을 계속 전달받고 있다”며 “테러 미지정 경위와 관련한 자료도 포함돼 있으나 아직 전부 확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지검 공판 기록과 판결문, 내란특검 불기소 사건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가덕도 피습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이후 28일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TF를 총 69명 규모로 확대했다. 기존 45명·2개 수사대 체제에서 인원을 크게 늘린 것이다. 추가로 투입된 인력 가운데 상당수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수사관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원 배경에 대해 “공판이 일부 진행된 사건이라 법률적 쟁점을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정원 관련 사안도 포함돼 있어 심층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형사 책임 판단을 넘어, 사건 인식과 판단 과정의 적절성까지 다시 살피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 확대가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둘러싼 국가의 정보·안보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 책임 판단과 별도로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 구조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찰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 활동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군경합동 TF는 이날까지 무인기 제작업체 대북전담이사 등 피의자 3명을 7차례 조사했고, 군 관계자 등 참고인도 5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 여주에서 지난해 11월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비행장치를 회수하지 않는 등 군경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 차원에서 확인 중”이라고 했다. 또 “현재까지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간 무인기 업체 관계자가 국군정보사령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 중으로 진행 중인 사안은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적용 죄명과 관련해 경찰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이적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면서도 “죄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군 관련 사안은 군에 수사권이 있지만, 경찰도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