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고 말했다.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보내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면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실패론에 대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고, 국민이 변했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면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올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후 거의 매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SNS 전투를 치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 대통령의 기조에 호응해 부동산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를 임기 내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기조”라면서도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한두달 유예가 검토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일몰 시점을 5월 9일로 재차 못박고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즌2’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예민한 부동산 정책 카드를 내민 것 자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 중 다주택자에 대한 야권의 ‘내로남불’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 참모 28명 중 9명이 다주택자다. 그 후 임명된 참모들까지 합치면 다주택자 참모는 12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여당 인사들에게 “5월 9일까지 집 파실 거냐”고 압박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