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 국회는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22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22.5%로 같은 기간 21대, 20대 국회보다 낮다”고 자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이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질책한 것의 연장으로 읽힌다.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판로지원법·중소기업해외진출법·소상공인법·청년고용촉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쟁점법안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행정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을 2월국회 내에 처리하고, 검찰·사법개혁 등 3대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종식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입당시켰다”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내릴 처분은 심판 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통해 정교유착 의혹을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가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 평화경제 특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