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위해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려야 한다”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국민 안전 대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또 즐겁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가축 전염병이 확산돼 농가의 시름이 큰 상황”이라며 “민족 대이동 시기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축 방역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통계를 작성한 73년 이래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 백 배 낫다”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재차 점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공식 회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전날에는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부터 약 2주간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집중해 왔다면, 이번에는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단계적 폐지 등을 언급하며 전선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