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공천헌금’ 사건과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등 지방의회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려면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등은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지방의회 비리 복마전의 주된 원인”이라며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고착화하는 2인 선거구제 폐지, 비례의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2월 27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채택했다. 당시 개혁안에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하고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지방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 ‘2인 선거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8년 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2인 선거구는 ‘살당공락’의 선거라고 했다. ‘살인마도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하승수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안을 채택했지만 2022년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부터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역시 이제 막 소위원회를 구성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간 부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구 획정 조정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3~5인 선거구제’ ‘비례의원 확대’ 등 지방선거 제도개혁 4대 요구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개특위의 조속한 운영을 요구한데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정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태영·방국진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