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선 ‘돈 공천’이 사라질 것인가. ‘공천헌금’ 사태를 계기로 정당마다 공천개혁을 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후보자 검증에 나설 태세다.

11일 여야 정당들에 따르면 공천비리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 도입, 국민의힘은 ‘공천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공천비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온라인 공천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비효율, 기탁금, 로비를 없애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공천비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등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공천비리를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선 룰과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결과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 공천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등 시민사회의 감시를 제도화하는 방안, 시민배심원제 도입 방안 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진영에선 주민이 참여하는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거대양당체제의 일방성, 투표율 저하 등 지방선거의 현실을 타개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과거 ‘총선연대 낙선운동’처럼 유권자의 힘으로 정당 공천 후보를 낙선시켰던 경험을 살려 지방선거 연대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