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고 압도적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두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지역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면서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 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함께 만든 K-관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민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폐막한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JTBC가 단독 중계를 했는데, 관심도가 떨어진 점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다”며 관련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문적인 판단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개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을 통해 일반적인 교섭단위 결정 기준과 원·하청 관계에서의 특수성을 구분해 규정했다. 특히 기존 원청 노동자 사이의 교섭단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청 노동자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가 법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교섭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표준적인 원하청 교섭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25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개설한다.

김형선·한남진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