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함께 위원들은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