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기본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고 연구위원은 “기본사회는 행정서비스의 최일선 전달주체인 지자체를 통해 구현해야 하나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 현장 행정 간의 간극 발생,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은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사회 관련 제도와 법제화가 이뤄져도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지방정부의 역할·기능·재정·전달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기본사회 정책은 선언적 목표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시 지방정부의 역할·책무 조문을 구체화하고 중앙-지방 재정분담 구조의 명확화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서비스 영역별 전국 최저 기준 설정 △기본서비스 성과 평가체계 구축 및 환류 시스템 설계를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기본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원스톱 기본서비스 전달 허브(복지·의료·행정 통합) 구축 △민관협력 기본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주민 체감도 평가체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연구위원은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소득·계층·지역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보장받는 사회 시스템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하는 실행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기본사회 정책 및 산업정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정책 수단의 재배치, 즉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흥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기본사회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강한 동기와 에너지가 있는 곳에 정책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 뉴욕주 맨리우스&페이엣빌 학교구(인구 2만6000여명)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 총예산을 짜는데 매년 5월 셋째주 화요일 주민 투표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를 통해 매년 주민당 24~25달러를 징수해 사용하는데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 다수가 진학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초·중·교육, 119 응급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를 기본사회 정책으로 수립해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방법인세 신설, 지방소득세 강화 등 새로운 지방자치 모형을 도입해 지역이 기본사회의 과실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발전과 사회구조 변화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본사회의 실현은 중앙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협력적 정책추진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준호 강득구 염태영 등 민주당 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