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 '5년간 환매 금지·원금손실 가능' 유념

2026-05-22 13:00:08 게재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정부가 손실액 20%까지 보전 … 기대보다 낮은 수익률 고려해야

최근 증시 활황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선착순 판매된다.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을 보유하고 정부가 손실액 20%를 보전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되면서 가입 여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5년간 중도 환매가 금지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펀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 =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판매된다. 선착순 방식이므로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최소 가입 한도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판매사별로 다르다.

오는 4일까지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여기서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잔여 물량을 매 영업일마다 판매사별로 공시한다. 판매사는 은행의 경우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iM뱅크 등 10개사다. 증권사는 △NH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 △KB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iM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15개사다.

◆실속 있는 세제 혜택 주목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총 72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국민참여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은 주목적투자 60%와 나머지 재량 40%로 구분된다. 주목적투자는 첨단전략산업(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12개)기업과 그 밸류체인이다.

일반 투자자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하면, 자금은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엄선된 10개의 사모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의무 투자해야 하며, 비상장사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도 각각 1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각 자펀드는 운용사의 경험과 스타일에 따라 업종별 투자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므로,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10개 사모펀드의 분산 투자 성과를 향유하게 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첨단전략산업부문의 코스피 기업 투자도 10%까지 주목적 투자에 인정되고, 재량투자도 코스피와 코스닥, 비상장사 등을 가리지 않는다”며 “운용사 재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코스피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각종 세제 혜택이 강점으로 꼽힌다. 가입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투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5년 이상 만기 보유 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강 연구원은 “세제 혜택을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원이 차지 않아야 가입 유인이 존재한다”며 “공제 금액 극대화를 위해서는 7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에 따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3000만원이 최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소득공제를 원하는 고소득자에게 가입 유인이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 ISA 계좌와 동일하게 강력한 절세 효과를 발휘한다. 강 연구원은 “단순 세율 인하(15.4%→9.9%)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가 아닌,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이며, 최근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수익률 미지수 … 원금손실 가능 유념해야 = 다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간 환매가 금지된다는 점과 금리·물가 등 매크로 요인이 성장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현재 증시는 사상최고치 행진 중이다. 때문에 수익률은 미지수다. 원금손실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정부 주도로 관제펀드를 조성했지만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 펀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뉴딜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대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 연구원은 “뉴딜펀드는 당시 시장 방향성과 정책 방향성의 불일치가 일부 존재했다”며 “당시 자펀드 가운데 손실이 가장 큰 펀드는 타임폴리오혁신성장그린 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6.2%)”이었으며 이는 동일한 구조의 디지털뉴딜 펀드(5.2%)와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비상장사 및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도 리스크 요인이다. 아울러 최근 에너지 중심 물가 불안이 여전하며 미국 장기 금리가 치솟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는 특히 비상장·코스닥 등 성장주에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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