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꺼내며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했다. 살지 않는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정책설계 단계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시장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1순위 개혁과제였던 검찰개혁 논의가 일정 부분 정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다음 과제인 부동산개혁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도 풀이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검찰개혁 혼선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직후인 17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를 ‘사기’로 지목하는 등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중요 정책 관련해 (다주택 공지자의) 업무 배제 원칙을 허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