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개선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이 반영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이다. 작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본예산(8.1%)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은 본예산 675조2000억원에서 추경안 7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3.6%에서 7.5%로 높아졌다.

◆초과세수가 지표개선 견인 = 나라살림 지표가 좋아진 것은 국세수입 증가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총국세 수입 예상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높여 잡았다.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본예산(52조7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소폭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7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본예산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졌다. 다만 작년 본예산(2.8%)과 비교하면 여전히 1.0%p 높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 1%p 뚝 = 국가채무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상환으로 본예산보다 1조원 줄어든 14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51.6%에서 추경안 50.6%로 1.0%p 하락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1%p, 국가채무비율이 1%p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상 GDP가 늘어난 점도 비율 하락에 기여했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3.9%에서 4.9%로 높아진 요인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는 데 상당 폭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기금 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빼고 계산해야 실제 정부의 씀씀이와 적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채무를 명목 GDP(경상 GDP)로 나눠 계산한다. 분모인 명목 GDP가 커지면 분자인 채무가 그대로여도 비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높였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수치상의 효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