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기화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가속화한다.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으로 지역균형발전까지 함께 달성하고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태양광의 경우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최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풍력발전기의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행안을 마련한다. 폐지 지역에는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가스 중심 열에너지의 재생열 전환이 가속화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지만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다. 기후부는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도 실현한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8년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2030년까지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도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제에 적합한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전력망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해 분산형·양방향 체계로 전면 혁신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하여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