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치솟는 공사비, 급증한 분담금 떄문에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공공재개발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대문구 아현1구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구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끌어온 공급 체계의 빈틈을 공공이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80%는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해왔다.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 개선으로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사업 자체가 멈춰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 지점을 ‘사각지대’로 보고 SH를 단순 시행자가 아닌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투입한다. 핵심은 병목 해소다. 인허가 지연, 금융 부담 등 등 정체 요인을 공공이 관리해 사업을 다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에는 금융·절차 지원을 집중한다.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원(LTV 40%) 융자를 새로 도입하고, 주민 준비위 운영비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SH가 맡아 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비용도 없앴다. 자금과 시간, 두가지 부담을 동시에 낮춰 사업 추진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모아타운은 ‘확대’에서 ‘내실’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132곳 가운데 공공 지원은 23곳에 그친다. 시는 정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참여 전환을 유도하고, 참여 구역에는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금융을 지원한다. 구역 면적 확대, 임대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병행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아현1구역은 공공개입이 병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복잡한 지분 구조로 2692명 중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던 이곳은 14㎡ 소형주택 도입으로 해법을 찾았다. 그 결과 현금청산 대상자는 156명으로 줄고 584명이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 원주민 재정착과 사업 추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