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 철폐냐 완화냐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해 전체적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행정 편의적 간섭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규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추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것만 해라’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되는, 필요하면 기준을 추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존의 규제 시스템으로는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 사고 나면 어떡하나 엄청 불안하다”면서도 “믿어야 될 것 같다.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등 속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가 성장 잠재력 회복의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잠재력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합리화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메가특구’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국무총리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며 위상을 높이는 등 이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대 구조개혁 중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과 함께 첫번째로 규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첫번째 구조개혁 의제였던 규제 구조개혁의 신호탄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라는 규제 구조개혁의 5대 방향이 제시됐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혁신성장 선도에 한계가 있었던 점과, 국민·기업 체감도 저하가 반복해서 발생했던 점을 짚으며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향 제시다.

이어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발표됐다. 지역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에 따르면 메가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3가지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투자와 실증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심사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