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IT·과학 주무부처의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이 많은 곳은 협회·조합 같은 유관 단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취업심사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승인율 91%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지난 5년간 맡은 일이 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때 내리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예외가 인정돼 취업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예외 사유는 ‘전문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처 퇴직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63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민간(39건), 공공(18건), 법무·회계·세무법인(14건), 기타(8건)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과기부가 전체 심사대상 114건 중 ‘취업가능’이 55건 ‘취업승인’이 51건을 기록했다. 취업제한은 5건, 취업불승인은 3건으로 승인율이 93%에 달했다.

옛 미래부의 경우 심사대상 24건 중 취업가능 16건, 취업승인이 5건으로 승인율 87.5%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심사대상 18건 중 취업가능이 10건, 취업승인이 5건으로 승인율은 83.3%였다.

과기부 퇴직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전파진흥협회로 각각 8명이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3명)가 뒤를 이었다.

민간기업 중에는 LG경영개발원에 2명, 공공기관중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5명이 취업했다. 법무·회계·세무법인중에는 세종(3명)·김앤장(2명)·광장(2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옛 미래부에서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2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파진흥협회에 각 1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출신들 역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2명)·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1명)·한국전파진흥협회(1명) 등 관련단체 취업이 많았으며 법무법인 진출자도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