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전역세권 ‘깜깜이 공모’ 중단해야”

2026-04-22 16:34:11 게재

한채훈 의왕시의원 22일 입장문

공업물량 대체지 미확보 등 질타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2일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시의회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사업 참여자 공모를 공고했다”며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원. 사진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왕시의원. 사진 의왕시의회 제공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의왕시가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의왕시는 지금이라도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절차적 부당성을 꼽았다. 공업지역 개발의 핵심인 공업물량 대체 부지 확보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부터 서두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체지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은 세수 감소와 지역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업물량 이전 대상지 개발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부실한 리스크 관리로 비판받는 백운밸리의 사업 방식을 오전동에서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며 “지역 발전과 무관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수의계약과 배당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공모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이나 시의회와의 협의가 전무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됐던 공모 시기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점을 들어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모지침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70년대식 깜깜이 행정”이라며 “한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검증 통로가 차단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오전역세권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즉각 중단 △공업물량 이전 대책 및 경기도 협의 내용 투명 공개 △이전 대상지 개발 사업 주체 및 방식 공개 △민간 특혜 우려 사업방식 재검토 및 시민 공청회 실시 등을 요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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