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꾼다. 창업자금 지원 수준을 넘어, 지역의 혁신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컬(Glocal·글로벌+로컬)’ 모델을 추진한다. 특히 10대 창업도시를 지정, 파격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수준에 부합하는 개방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창업의 핵심거점으로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육성한다. 과기원이 있는 4개 도시(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연내 우선 지정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단계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와 연구개발비용,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까지 단축한다. 창업 휴직(현재 3년) 제한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현재 4년)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등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최대 3조5000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현재 과기원별로 구축 중인 창업 인프라시설도 개방, 창업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의 혁신 로컬기업을 전수 발굴한다.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시장성을 기반으로 한 투·융자 복합 성장자금이 지원된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추경을 통해 450개 투자유치 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방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평가에 ‘지방우대 가점’도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청년 대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자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김창배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