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부동산·한미동맹 논란, 민주당 서울·영남 ‘속앓이’

2026-04-27 13:00:29 게재

장특공제 폐지 발언, 한강벨트 표심 자극 가능성

‘한미동맹 균열’ 안보프레임 … 보수결집 시킬라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언급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공개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논란은 보수진영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지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후보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진영 결집이 이뤄질 경우 서울지역의 한강벨트와 강원, 영남 등 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강남에서도 보수진영 후보에 밀리지 않는다는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제 혜택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실현하지도 않을 정책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를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10년 보유에 따른 4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가 달라진 국민이 왜 대통령에게 혐오 섞인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고는 “집 한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프레임이 잠재적인 양도세 부담을 우려할 만한 한강벨트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진영의 ‘부동산 트라우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연일 “대통령의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압박하고 있다.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 프레임 역시 민주당엔 부담스러운 지형이다.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언급하며 “지금 (북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농축시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에는 북한 농축시설로 영변과 강선만 나왔는데, 정 장관이 ‘구성’을 추가로 언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밀누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장관의 발언 후 미국 측은 국내 외교·안보와 정보 관련 부처·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공유하던 대북 위성 정보 일부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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