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속도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와 있는 만큼 ‘조작기소 특검 강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외에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 주에 발의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특위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와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이라며 “결과 보고서엔 ‘특검 추진’ 의견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조작기소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등 7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의 위조와 은폐 △진술의 오염과 거래 △헌법상 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이고 심각한 위법·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 “공소취소용 셀프 특검”이라며 “(조작기소 특검은)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은 6.3 지방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특검이 곧 공소취소’로 인식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