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제 계엄포고령 이행 체계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공단이 전국 지역본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공개하고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공단은 1분 뒤 전 직원에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전 1시 47분에는 부서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리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고, 오전 2시 21분에는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까지 전달했다. 문건에는 비상소집 및 비상 근무 체제 전환 준비, 불요불급한 출장 및 휴가 제한, 가짜뉴스 유포·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단이 정상 근무체계로 복귀하라는 공문을 보낸 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오전 4시 30분이 지나서였다.

한 의원은 “공단은 독자적으로 계엄 대응 지침을 만들고 별도 이행 계획까지 수립했다”며 “단순 전달이 아니라 이미 실행”이라고 지적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신속히 살펴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비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본홍·김선철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