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아파트 소유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2일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해왔다. 이번 수사는 이 과정의 하나로 이뤄졌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매물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들은 매매 11억원, 전세 6억5000만원이란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뒤 그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

가이드라인 이하의 정상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정상 매물에 대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 등 무차별적인 집단 신고를 감행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신고된 내용 중 실제 허위 매물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전략과 선동을 맡은 A씨가 집단 민원 서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했고 B씨는 신고 대상을 지정하고 매물을 엑셀로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가상번호를 이용해 익명으로 항의 전화를 하는 수법까지 참여자들에게 교육했다.

피해 공인중개사 C씨는 조사과정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집단 신고 여파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매물 광고가 차단돼 의뢰가 중단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저가 매물 광고가 차단돼 부동산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용인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해당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